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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난민 상황 공유와 정책 제안

kwma 2018.08.16 17:26 조회 수 : 55

 

 

제주 예멘난민 상황 공유와 정책 제안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2018.7.20. 현재

 

1.배경

 

가.예멘내전상황

 

(1) 내전개요

o 1978년부터 예멘 아랍공화국 대통령, 1990년부터 통일예멘 초대 대통령으로 32년간 통치한 알리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실각하고 친미성향의 압드라부만수르 하디(Abd Rabbuh Mansur al-Hadi)가 집권하였으나 혼란이 계속되자 2015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Houthi) 반군이 예멘 북부 사다(Saada)주와 그 주변을 점령

o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순니파계 아랍국가(UEA, 쿠웨이트,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수단, 세네갈)는 후티 반군이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간주, 반군 척결을 위한 연합 결성 후 예멘에 대해 공습 및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간 대리전 성격의 내전 발생

○ 예멘 상공을 통제하는 아랍국가 연합은 2016. 8. 9.부터 사나 국제공항 봉쇄, 후티 반군의 2017. 11. 4.자 리아드 미사일 공격 이후 항공, 육지 및 해상 운송을 봉쇄

(2)위기상황

o UN 사무총장Antonio Guterres는 예멘 전쟁을 2018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라고 말함.

o 2900만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 100만 콜레라 감염, 전투로 10,000명이 피살되고 4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

o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약 5만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추정함. 하루에 평균 130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임(5세 이하 아동이 예방가능한 원인에 의해 10분 마다 1명씩 사망)

 

나.예멘난민통계

 

(1)  국내

o 인구 : 2,900만(28,915,284 ) 중  2017년 말 기준 강제 이주민 인구: 2,419,806명 (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7)

o 국내실향민: 2,014,062명 (이는 전세계 국내실향민 숫자 중 6위 규모임.)

o 예멘내 타국출신 난민: 270,919명 ,  비호신청자: 9,773명  

 

(2)  해외(인접국)

o 해외로 피신한 예멘 출신 난민과 비호신청자들 대부분은 인접국에 있음. (출처: Yemen Regional Refugee and Migrant Response Plan,"> http://data.unhcr.org/yemen/regional.php, 2017년 10월 말 기준)

o 오만: 51,000명,    소말리아: 40,044명,    사우디 아라비아: 39,880명,  지부티: 37,428명   
o 에티오피아: 14,602명, 수단 7,398명,  말레이시아 2,830명

 

(3) 말레이시아 난민상황

2018.5.현재 말레이시아 UNHCR등록 난민 157,580명 중 미얀마 친 난민 31,150명 을 제외하고 무슬림 : 로힝야족(72,490), 파키스탄(5,810), 예멘(2,830), 시리아(2,710), 소말리아 (2,730), 아프가니스탄(1,620), 이라크( 1,480), 팔레스타인(760)

 

다. 한국의 난민신청 현황

 

(1) 신청급증: 난민협약가입(1992) 접수개시(1994)이래 2018.5.까지 누적 신청 40,470명(82% 남, 18% 여), 난민법(2013) 발효까지 20년간 5,580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5월 7,737명

(2) 남용적 신청의 증가 : 체류와 취업목적, 체재중신청, 반복신청 …
(3) 출신국 : 파키스탄(4,740; 탈레반, 체재중난민신청), 중국(4,253; 제주무비자, 파룬궁, 전능신교), 이집트(3,874; 무비자, 무슬림형제단), 나이지리아(1,826),  카자흐스탄(1,810; 무비자), 방글라데시(1,454), 시리아 (1,325), 인도(1,279), 네팔(1,216),  러시아(1,069), 스리랑카, 우간다,  미얀마,  카메룬,  가나, 라이베리아(무비자), 남아공, 예멘,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아프가니스탄,  DR 콩고, 이란

 

2.제주예멘난민 상황

 

가.인구

 

o 금년 예멘 난민신청자 총549명 중 출도한 사람 제외 486명 체류중, 여성 약 45여명, 아동 있는 가정 5가정, 아동 없는 가정 5가정, 아동 16명

7명 출도허가, 17명 출국 혹은 해외여행중(난민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 받으면 해외여행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음), 7.18. 아기1명 출생

 

나. 입국 및 출도

 

o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목적으로 1달간 무비자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o 2017년 12월부터 쿠알라룸푸르 제주간 AirAsia 직항이 개설되어

o 예멘 사람들이 2018년 4~5월에 집중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입국 (말레이시아에서 수년 체류한 사람도 있고 그냥 단시간 거쳐온 사람도 있음) 

o 법무부는 4월 30일부터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예멘난민들의 활동범위를 제주도로 제한(출입국관리법22조)하여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금지하였고,

o 6월1일자로 예멘을 무비자 예외국가로 지정하여 추가입국이 중단됨 (기존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에 예멘을 추가하여 12개국)

o 제주도에서 예멘난민들이 집단난민신청하기 전에 이미 500명 정도의 예멘사람들이 난민신청함

 

다.주거

 

o 처음에는 제주시 올레호텔(최대 150명 숙박) 등 5개소의 호텔(2인실에 5명 가량 입주주건으로 1인당 하루 5천원 이하 가격으로 협상하여  1달거주 월권이나 1주 내지 10일 단위로 계약)에 거주하다가 주변 게스트하우스나 민가, 외곽지역까지 퍼져나감

o 돈이 떨어져 호텔비를 내지 못하게 되자 신산공원이나 이호테우나 함덕 해수욕장 무료캠핑장 등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노숙중 주민과의 충돌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으므로 노숙이 발생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즉시 출동하여 취업후 변제를 조건으로 이 전에 거주하던 숙소주인을 설득하여 외상으로 숙박하도록 돌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노숙방지에 총력

o 2018.7.18. 현재 취업한 200명 가량의 난민들은 일터숙소에 있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난민들, 직업을 구했다가 실패한 약 250명 가량의 난민들은 주로 제주시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지역단체나 지역주민 외국인자원봉자자 등이 제공한 사무실, 연습실, 주택, 교회 등에 분산되어 머물고 있음

o 기독교 배경의 제주이주민센터 구 사무소(버스터미날)에 6.28일 개설된 난민숙소에 7.20 현재 60명 수용된 것이 가장 큰 규모이고, 무용연습실을 임시숙소로 제공한 숙소에 20명, 천주교중앙성당 등 난민대책위 산하 39개 지역단체네트워크 숙소에 약120명이 분산수용되고 있음.

라.취업

 

o 난민법상 신청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을 허가하게되어있으나 주거나 생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의한 특별조치로 제주도에 한하여 양식업, 어선원, 식당 업종에 취업을 허가하고 6월 14일에 257명과 18일에 131명 총 388명 취업연결을 하였으나, 의사소통, 종교, 주거, 임금, 근무환경 등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80여명 가량이 취업개시전후 취업포기하거나 해고되어 실제 300명 가량이 취업연결되었으나, 의사소통이나 어선원이나 양식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체력이 없어 150명 정도가 추가로 해고되거나 중도포기하여 7.1.현재 265명, 7.8.현재 247명, 7.20 현재 약 200명 가량이 취업상태이고 250명 가량은 미취업상태로 파악되나 해고되거나 취업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o 정부는 제주이주민센터를 통하여 취업알선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한하여 양식업, 어선원, 식당 이외에도 수산물가공업, 농업 등 한국인의 취업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없는 영역에도 취업허가하여 사실상 건설업 등 이외 업종에 모두 취업이 허가되고 있지만, 제주이주민센터에만 취업희망 대기자가 200명을 넘어도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마.대책

 

(1) 조직

o 5월24일 피난처 이호택, 난민네트워크 김성인, 제주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천주교 중앙성당 나오미센터 이주사목 김상훈, 유엔난민기구 채현영이 제주시에서 최초 대책회의를 한뒤 난민지원네트워크와 39개 제주도민단체로 확대하여 대책위가 운영되고 있음

-난민인권센터를 개척한 김성인씨가 난민네트워크의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기지를 제주시로 옮기고 체류하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정보교류하면서 대책총괄하다가 6.15.자 39개 제주도민단체로 확대된 대책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대책총괄

-천주교 중앙성당 이주사목 나오미센터가 매주 내과와 치과 무료진료를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난민들이 모이고 대책위가 모이는 활동중심이 됨

o 글로벌이너피스라는 제주시 베이스의 로컬 국제단체와 연결된 외국어강사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자원봉사운동, 꽃섬까페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술가, 학자, 의사 등 평화시민대학 이 시민운동, 봉사활동 전개

o 기독교 배경의 제주이주민센터가 민관협력으로 숙소제공, 취업연계, 상담, 한국어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면서 교회와 협력

(2) 정책

o 대책위는 처음에 출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취업허가를 통한 제주도내 정착으로 방향 정리되었으나, 난민들의 주거 취업 등 제주도내 정착이 쉽지 않고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면서, 출도제한에 대한 비판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o 육지에 난민지원이나 이주지원단체 등이 제주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육지에도 이들을 다 지원할 주거나 생계대책이 없고 정부지원의 난민생계비도 바닥났으며, 출도하는 경우 일반 난민신청자와 같이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되므로 출도가 반드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o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2~3개월 안에 진행하여 난민인정되거나 인도적체류허가를 받는 경우 출도를 허가할 예정

 

 

3.사회적 논란과 난민정책

 

가. 취업목적의 가짜난민

 

(1)주장

스마트폰으로 무장, 패셔너블한 옷, 젊은 남성들, 말레이시아에 일정기간 체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유통과 사전준비, 브로커존재 의심, 제주에서 난민신청하면 2주후 서울에서 200만원받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유통, 158만원 주는 일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등 절박성이 없어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가짜난민이라고 주장

 

(2)반론

o 남성 504명, 여성 45명,  남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4명, 20대 307명, 30대 142명, 40대 이상이 41명

젊은 남성이 다수인 까닭은 첫째, 내전으로 소년병이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해 도망친 남성이 많기 때문.
둘째, 예멘은 최빈국 중 하나로 예멘인에게 해외 항공료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 가족의 항공료를 지불하기가 어렵고 가족이 돈을 모아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을 해외로 보내서 가족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

o ‘난민’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장비, 그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예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최빈국이라고 문명의 혜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예멘 내전의 격전지 대부분은 수도 사나를 포함한 대도시이고, 대도시 주민들은 스마트폰, SNS 등에 능숙함.

o 대부분의 난민은 급박하게 출국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비자가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국가나 직항이 있는 국가로 가는데, 예멘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로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아이티,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등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에콰도르, 아이티,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수단)이 대부분이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예멘인이 많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주지 않아 난민의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고 사실상 불법체류의 상태로 노동할 권리, 공공교육,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송환과 구금의 위협 상존하므로 다시 무비자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피난온 것임.

 

나. 난민수용에 대한 부담이나 반감

 

(1)주장

난민인정이나 수용 반대, 우리의 일자리 위협, 납세나 의무이행 등 기여없이 권리나 복지혜택만 향유

 

(2) 반론

o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전세계적 수준에 비하여 너무 낮으며,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율도 0.04명으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경제력이나 인권수준에 맞는 규모로 난민을 보호하여야 함

난민법을 폐지하고 난민협약을 탈퇴하여야 하며 난민신청은 해외공관에서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난민협약 가입국 145개국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난민법을 폐지한다고 하여 난민을 못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난민법이 있어야 법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하는 법치주의를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난민신청을 받는 재정착난민(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매년 30명 수용)과 국내에 들어와서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2017년 9942명)를 심사하여 난민인정하거나 거절추방하는 제도와 혼동한 주장임

 

<2018년 5월현재 한국의 난민인정율>

§저조한 인정율 : 인정 4.1%(839/20,361)+인도적체류 7.6% (1,540/20,361) = 11.7%

§전세계 2017년 인정 24.1% + 보충적보호 12.3% = 36.4%

http://www.unhcr.org/globaltrends2017/

Global Trends - Annex tableshttp://www.unhcr.org/statistics/17-WRD-tab_v3_external.zip ( table 10)

§세계 190개국 최근 18년(2000~2017년) 평균인정률 29.9%, 보호율 44.2%. OECD 37개 회원국 인정률 24.8%, 보호율 38.0%

<2016년 EU 난민인정율>

2016년 (1차결정만) : 난민인정 33% + 보충적보호 22% + 인도적보호 5% = 60.8%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asylum-recognition-rates-euefta-country-2008-2016

 

(3) 정책제안

  분명하게 차단하여야 함(캐나다나 뉴질랜드 처럼 모든 신청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명백히 남용적 신청은 불회부하는 제도 도입)

 

-캐나다의 회부 적격심사제도 : 연방이민부 혹은 국경서비스청 공무원은 난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민난민위원회의 난민보호과에 접수된 난민신청을 회부할지를 결정(난민신청자격심사를 통해 모든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예방)

불회부 사유 :  다른 나라에 의해 난민보호를 받았던 자,  과거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자 ,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등으로 과거 입국이 되지 않은 자,  과거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에 회부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받은 자,  과거 난민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자, 과거 난민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자

-뉴질랜드의 불회부제도 :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호지위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 난민신청의 검토를 거부할 수 있음.(may decline)

신의성실하게 행동하지 않고, 제129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를 조작한 신청자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난민신청과 관련한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믿을 만한 경우, 난민신청의 검토를 허용해서는 안 되도록(must decline)

분명히 근거가 없거나 명확히 남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이전 신청의 반복인 경우 이러한 추가 신청의 검토 거부를 허용

추가 신청은 관련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관행상 신청자의 개인적 상황(정치적, 종교적 또는 가족의 태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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