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 및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면서, 한국교회 및 성도들의 해외 선교비 지원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교회, 선교단체, 기업체, 성도 개인이 해외 선교사, 해외 교회, 해외 선교단체 등에 선교비를 지급하거나 부동산·구제 사업 자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기부금 세제 혜택이 제한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7일 서울 노량진 CTS 11층 컨벤션홀에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협력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KWMA 회원단체, 선교단체 및 선교 법인, KWMA 운영이사 교회 선교담당 목사 및 책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정된 상증세·법인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개정으로 종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바뀌며...[중략] [기사 전문 보기] 기독일보 :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2916# [관련기사 더보기] CBS뉴스 : 해외 선교비 증여세 논란... "제도개선, 선교체질 전환해야" https://youtu.be/B2qlXGeJZMA?si=_apGIY653WrZUyfc
CTS뉴스 : "해외선교비에 증여세 폭탄?"... 교계,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 개최 https://youtu.be/qZtNoDZGLvM?si=jAnP1zQ1UT9gHAKG
한국기독공보 : 해외선교비 ‘비상’…선교 재정·방식 전반 점검해야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11179699859
국민일보 : 올해부터 해외선교비 면세 ‘사실상 박탈’에 증여세 폭탄 ‘비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5582
크리스천투데이 : “선교의 길 막혀선 안 돼”… 한국교회, 해외 선교비 과세 대응 본격화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6661
Goodtv news :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 폭탄?... 한국교회 비상 https://youtu.be/nXSBN3YCLeI?si=FHn0q3zMrxDOPrbT
뉴스파워 : 해외 선교비 세법 개정…“객관적 검증과 경제적 선교로 대응해야” https://www.newspower.co.kr/64335
데일리굿뉴스 : "그냥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세법 개정 이후 해외선교비, 어떻게?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889
선교신문 : 상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해외선교 지원 ‘위기’… KWMA·한교총, 공청회 개최 https://missionews.co.kr/news/586169
한국교회장로닷컴 : KWMA·한교총, 개정 세법 시행령 대응 공청회 개최 https://www.koreael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
컵뉴스 : ‘해외선교비 세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열려 https://www.cupnews.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9897 |
